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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2026 한국이민학회 전기 학술대회 부산외대 이주다문화연구소 기획세션 현장스케치

[이주와 AI 전환: 비판과 활용]

 

2026년 6월 25일(목), 한국이민학회 전기 학술대회에서 ‘이주와 인공지능(AI)’을 주제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이주다문화연구소는 기회 세션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션은 이민・이주 영역에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제와 감시’, ‘연구・정책 현장에서의 활용’, ‘이주 연구방법론의 전환’이라는 다층적 시각에서 조망하며, 기술의 가능성과 위험을 균형 있게 짚는 자리였습니다.

 

사회를 맡은 이충훈[전북대]은 이번 세션이 이주 연구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이주와 AI의 접점을 ⓵이민 통제 시스템, ⓶현장형 도구・앱 개발, ⓷이주 연구 데이터의 AI 활용이라는 세갈래로 정리해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했습니다.

 

[발표 1. AI 이민 통제 시스템의 확산과 AI 통치성 비판]

발표자: 고재훈 교수(부산외대 이주다문화연구소)

고재훈 교수는 새로운 기술이 가장 손쉽게 적용되는 대상이 법적으로 취약한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고 교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ADM)의 근본적인 문제로, 편향된 데이터가 오히려 차별을 강화・유발할 수 있다는 점과 인간 개입이 없는 예측이 ‘블랙박스’가 되어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위험 분류 평가 시스템을 시민사회와의 합의 없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사생활・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짚었습니다. 사진・생체정보 등 전례 없는 데이터가 인구 감시 목적으로 수집되고, 전화 기록, 신용・의료・공공요금 정보, 소셜 네트워크와 차량 번호판 데이터 등 상업 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동원되면서, 감시 대상이 미등록 체류자를 넘어 합법 영주권자까지 확장되는 ‘단속에서 상시 감시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 교수는 이러한 흐름을 인구 관리・조절하는 권력 작용으로서의 ‘AI 통치성’으로 개념화하였습니다. 특히 자산・부에 기반한 점수제가 이미 트럼프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한국과 유럽 역시 ADM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나 핵심 쟁점은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있으며, 영국이 ‘시스템은 정보만 제공하고 최종 판단은 집행 담당자가 내린다’는 원칙을 둔 점을 비교 사례로 들어 기술과 인간의 판단・책임의 경계 설정이 관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발표 2. 건전한 온라인 이민정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 연구 –유튜브 국제결혼 콘텐츠 상시 추적 시스템을 중심으로]

발표자: 임성원 연구원(부산외대 이주다문화연구소)

임성원 연구원은 유튜브가 국제결혼 이민정보의 ‘1차 관문’으로 부상한 현실에서 논의를 출발했습니다. 관련 영상이 2017년 82편에서 2019년 2,437편으로 약 30배 급증하였고, 이 가운데 약 65.6%가 무등록 업체 채널을 통해 제도권 밖에서 유통되며 성상품화・인권침해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임 연구원은 2020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서 연구된 기존 키워드 기반 수작업 모니터링이 실시간성 부재, 지능적 우회 누락, 확장성 한계로 인해 ‘사후 적발’ 모델에 머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과거 수작업으로 축적된 약 4,000편의 영상을 정답셋으로 재활용하고 결혼중개업법에 대응하는 5개 라벨(성 상품화・차별조장・과대광고・미성년자・합법) 체계를 갖춘 AI 기반 상시 추적 시스템을 제안하였습니다. 다만 임 연구원은 AI 기술이 기존 수작업 수집을 돕는 ‘1차 필터링’ 역할을 할 뿐,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은 없으며 최종 판단은 현장 관리자나 연구자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데이터 수집과정에서도 인권・사생활 보호를 위해 얼굴, 전화번호 등 위반 판단과 무관한 개인정보는 자동 암호화하여 보호하도록 설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이 시스템을 토대로 과거와 같은 유형의 영상이 현재에도 계속 생성되고 있는지, 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영상이 얼마나 교묘해졌는지를 추적하는 후속 연구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세션을 마치며]

이번 세션은 이민・이주 영역의 인공지능을 ‘통제와 감시의 위험’(발표 1)과 ‘건전한 정보 생태계를 위한 활용’(발표 2)이라는 두 축에서 함께 조망하고, 토론을 통해 이민 산업의 규모, 매체의 속성, 성착취 산업 구조, 기본권 영향 평가라는 후속 과제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것은 기술의 효율성만이 아니라 ‘누구의 권리를 위해, 누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AI가 설계・운용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이번 논의가 이주 연구와 정책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책임있게 접목하는 초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현장 소식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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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외대 이주다문화연구소 임성원 연구원

다문화연구소2026. 6. 26조회수375